2019.09.30.월
1.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남성에게 스폰을 받기로하고 만남을가졌습니다..ㅠㅠ
근데 이 남성이 약속했던것과 달리 본인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일부금만 주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부금액은 받아서 사기로 단정짓기는 힘이들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답변]
상대방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귀하의 질의는 상대방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만남(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을 가졌으나, 상대방이 약속했던 금액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미루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즉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귀하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귀하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성관계를 제공한 것 자체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귀하에 대하여 애초부터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귀하를 속여서 성관계에 이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9.09.19.목
가을을 타는 걸까?
가을의 밤은 남자에겐 너무나 센치한 시간이 아닐까 싶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면 그렇게 행복하다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때는 너무나 외로운
이 가을의 밤이 너무 싫다.
2019.09.16.월
이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별의별 연락을 받게 된다.
그 중 하나를 오늘 또 공개를 해볼까 한다.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도깨비가 2019.08.20 에 적어 놓은 글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19.08.20 의 내용중에 아래의 글을 도깨비가 써 놓은적이 있다.
그안에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여행중에 교회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고아들을 받아 돌보고 계신 분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자니 마음이 뭉클해 졌는데. 전북 완주에 있는 교회던데 메일에 답장은 안했지만 받은 메일을 삭제 하지도 않았고 언제 전라도에 내려갈 일이 있을때 조용히 한번 들려볼 생각이며. 사실 도깨비는 남을 돕기 전에 그 상대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얼마나 어려운 사정인지 알아야 도와 준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글로만 어렵다 할수도 있는거 아니겠는가?
왜 이 글을 봐야 하는가? 아래 글들을 보면 도깨비가 왜 이 글을 썼고 이전에 쓴글을 읽어봐야 했는지 이해가 갈것이다.
2019년 7월 30일 에 온 메일이다.
이 메일을 받고 도깨비는 나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 졌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이 있는곳을 방문하여 확인후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런 다짐을 8월 20일 글로 썼던것이다.
그러나 글을 쓴지 얼마 안된 2019년 8월 22일
동일인에게 메일이 또 왔다.
메일의 내용은 읽어 보면 알겠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다.
아니 교회에 많은 고아들을 도와 달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니.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있었다.
2019년 9월 17일 동일인으로부터 또 한통의 메일이 온다.
읽어 보면 도깨비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 했을것이다.
도깨비가 이렇게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채 글을 쓰는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
도깨비의 생각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한켠에 항상 두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고
그로 인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다..
2019.09.15.일
이번 명절을 통해 도깨비가 깨닭은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게 중요치 않은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매년 명절이면 주변사람에게 선물을 돌리고 또 직원들에게도 보너스를 주지만
그중 감사하다, 명절 잘 보내라는 사람은 몇명뿐..
심지어 매번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그런 소리를 못들을때면
내가 뭐하고 있나 싶나 생각도 든다.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것은 아니다.
그냥 말 한마디. 감사하다. 명절 잘 보내라는 인사정도는 할수 있는거 아닐까?
도깨비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루빨리 정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19.09.11.수
1.
오늘 도깨비에게 온 메일이다.
그냥 재미로 읽어 보라고 올린것이다. 재미로만 읽고 관심은 갖지 말기 바란다.
왜냐면 이런 메일은 사기니 말이다.
이미지에 내용이 잘 안보일수 있어 아래에도 적어 놓겠다.
내 사랑 제 이름은 현입니다. 저는 17 살 소녀입니다. 미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나는 고아이자 후기 부모님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한민국 온라인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에서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안전을 위해 귀하의 국가로 이전하기 위한 관심 계획에 대해 귀하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 출신이고, 어머니는 혼합 계 미국인입니다. 늦은 아버지는 약 30 년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으로서 어머니와 만났고 결혼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살았으며 미국에서 여러 비즈니스를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나는 영어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미국 내 모든 삶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조국 한국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3 개월 동안 심장 마비로 숨졌습니다. 내 인생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와 아주 중요한 사업을 토론하고 처리하고 싶다. 귀하의 회신을 받으면 비즈니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 주소 인 xxxxxx@gmail.com 에 즉시 회신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이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매우 어렵지만이 메시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이 이메일에만 매우 중요한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xxxxxx@gmail.com 너의 다음 회신을 기다린다. 내 개인 이메일 주소에만 답장하십시오 : xxxxxx@gmail.com 고맙습니다 My dear My Name is Miss. Hyun, I am a 17 years old girl, writing to you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an Orphan and the only child of my late parents. I got your email addres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nline e-mail Database Directory through the Internet search, I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with you about my interest plan to discuss a very important business with you and also to relocate to your country if possible for my safety I am a Korean -American, my father is from Korea, my mother is a Black- American. My late father is a Korean who moved to America about 30 years ago where he met and married my mother. They both lived and had several businesses here in United States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I speaks only English Because I have spent all my life here in the USA, I have never been to my father land Korea and I don't know any of my relatives. My father died of heart attack three months ago and I sincerely need your help now because my life is in Danger. I want to discuss and handle a very important business with you I will write you more details of the business when I receive your reply Please reply immediately to my personal email address: xxxxxx@gmail.com I cannot speak Korea Language, I managed to translate this message with the help of Google translation, I hope you will understand this message and please very important reply only to this email at: xxxxxx@gmail.com I wait for your next reply. Reply only to my private email address: xxxxxx@gmail.com Thank you Ms. Hyun
2019.09.07.토
최근 스폰을 알게 된 지인을 만나 방탈출 게임을 했는데
이 방탈출 게임이 나온지 몇년이 지난걸로 아는데 너무 재밌는것 같다.
무엇보다 셜깨비인 나의 욕구를 자극해서 너무 좋다.
셜깨비 = 셜록 도깨비
2019.09.04.수
2018년 History를 읽어보는데 내가 쓴글이지만 내가 봐도 재밌다. 뭐랄까?
머릿속에 다 담기 힘든 일들을 그 글을 보며 다시 떠 올려 볼수 있고
아 맞아 ~~ 이런일도 있었지 하면서 웃기도 하고 말이다.
그래서 기록은 중요한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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